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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고기 식용 정책은 무정책이다. 즉. 현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개의 사육, 도축, 가공을 다루어야 할 부처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이다. 축산물처리, 즉. 사육과 도축은 농림부
소관이다.
1978년 6월 13일 축산물 위생처리법(1997년. 축산물가공 처리법으로 다시 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축산물
검사원이 개의 도축 및 검사을 하였다.
그러나 개정과정에서 동물 보호 단체 등의 반대로 개와 개고기가 축산물 위생 처리법상 가축과 축산물에서 제외되었다.
개고기의 조리 또는 가공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운용지침에은 개고기와 개소주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 도지사가 조리판매를 금지하는 식품군에
들어있다.
다만 면소재지 이하 지역으로 시.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단위 지역에서는 단속대상이 되어 위반시 영업정지에서 영업허가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조항은 88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문제삼아 올림픽을 보이콧 한다고 하여 만든 것이나
단속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지방법원은 허가없이 개고기를 도매 공급한 혐으로 구속기속된 사람의 항소심 공판에서 현행법에은 규정이 없지만
사회 통념상 개고기도 식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개고기 도매업자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영업해
왔기 때문에 그사람만을 처벌할 수 없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김홍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17명은 개를 축산물 가공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켜 개고기 유통을 합법화하고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공급하게 하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농림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농림부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개을 포함시킬 경우 외국 동물보호 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 참가를
거부하고 한국상품을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여성 및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개고기 식용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고기 식용 법제화는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으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지정한 현재의 정부방침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농림부는 개고기 식용법제화는 월드컵 개최 이후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70~80%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많은 국민들이 개고기 식용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고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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